"법원,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 의구심"…특검엔 영장 재청구 주문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총리는 우리 사회 최상위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카르텔 자체가 너무 강력하고, 법과 정의가 그런 권력 앞에 좀 삐뚤어진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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