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제도 보완…과도한 감사 성찰, 적극행정 유도 감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보완하는 등 감사원이 더욱 공정하게 운영되고 국민이 신뢰하도록 시스템을 세밀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연중 추가되는 신규 감사계획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고발 처리하는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 과정 변호사 참여권 보장, 디지털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감찰관의 외부 인사 임용 등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의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성찰해야 한다"며 감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달 초 정책감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 재정관리 시스템 보완 ▲ AI(인공지능)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 국민안전·취약계층 보호 민생시책 점검 등 하반기 주력할 다른 과제들도 제시했다.
최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지난 상반기 우리는 감사원장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다"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헌법적 사명에 충실해 온 감사인의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가적 리더십 공백이라는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어수선해질 수 있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감사기구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올해 하반기 주요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기관 정기감사 대상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는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법원, 국회(국회사무처 등 4개 기관), 공군본부가 포함됐다.
성과·특정사안 감사의 주요 감사 분야에는 소방병원 건립사업 추진실태, 인공지능산업 육성실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산업재해 예방 관리실태, 재난복구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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