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원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불법투기, 경기도에 적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 지역 일대에서 불법 투기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쏟아부은 불법 투기 금액은 무려 135억원에 달하며, 기획부동산에 의한 다수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28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부동산 전담 수사관 6명을 투입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 유형별 인원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자 14명,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 등 불법 투기 행위자 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자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들 및 친구들과 함께 용인 이동읍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9억90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러나 A씨는 허가 당시부터 대리경작을 마을 주민에게 의뢰하고 수확물 배분을 주도했고, 투기 조사를 대비해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는 용인시 남사읍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45만원에 계약하면서 배우자와 위장 전입했다. 전입 후 B씨는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8억5000만원을 주고 사들여,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위탁하는 등 직접 영농을 하지 않다 적발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사진=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도 나왔다. 부동산법인 대표이사 C씨와 전무이사 D씨는 2022년 11월 용인시 남사읍 소재 임야를 7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해 ‘용인 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나중에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나 지인 및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임야를 팔았다.

이후 해당 임야가 토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구역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매했다. 이들이 7억1000만원 구입한 임야는 7개월 만에 19억3000만원에 팔리면서 무려 12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화성시 거주 E씨는 용인시 남사읍의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충북 제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농업법인은 거주지 제한이 없고, 매수 자금 대출이 쉬운 점을 악용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E씨는 3억7000만원을 주고 농지를 사들여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위 사례뜰 처럼 부동산거래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실장은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불법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고강도 수사를 실시 후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