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칠승 의원 "배임죄 반드시 개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과 민사 책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영판단의 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배임죄의 경우 폐지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반대 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제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 단장을 맡은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 기업 사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날도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필요하다”며 “기업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과 행정 제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또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지도 살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엔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당내 정책통도 TF에 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