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없던 이유, 명문화 이견...대통령실 "구체화 논의 중"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등 합의 문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 15%'와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등 품목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하는 데 난색을 보인 것이 배경으로 전해진다. 다만 문서에 안보 사안까지 포함될 경우 오히려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자동차 15%·일부 품목 최혜국 대우 관세율 명문화와 관련해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30일 합의됐으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관세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미측과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나 형식이나 시기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다음날인 26일(현지 시각)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어제 만나서 해결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은 합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그 합의를 존중했다"며 "제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뭔가 해보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합의를 존중해줬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 쟁점이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정리됐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합의 문서 채택을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 구속되는 것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한국 역시 모든 사안을 명문화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동차 관세 인하나 최혜국 대우는 문서화가 필요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한미동맹 현대화 등 안보 사안까지 명문화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공동성명에 전략적 유연성이 포함되면 큰일 난다. 차라리 합의문 자체가 없는 게 낫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싫어한다. 이를 역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