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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기업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네이버의 6개 손자회사 근로자가 원청기업인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몰려가 임금협상 결렬 책임을 물으며 네이버가 직접 나서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2명을 배출하며 현정권 황태자라고 불리던 기업이 이번 정권이 만든 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게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이 남았으나,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노조들의 원청기업 대상 쟁의요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등 여러 대기업에 대해서도 하청업제 노조들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교섭과 파업이 늘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청년 일자리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현실이 됐다”며 “정부·여당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큰소리쳤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차만 해도 아직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7년 만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노조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 대미 투자 7조원을 약속했다. 그야말로 이재명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 전체가 겪는 위기 상황”이라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 미국 관세 인상, 대미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조법과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와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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