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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5.3%, 98,7% 증가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7554만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고액화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대책을 세웠다.
먼저 정부는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통합대응단은 365일 24시간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로 가동된다.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해 137명까지 상주인력을 늘린다.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전국 단위 병합수사까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앞으로 이용자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와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그간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이용중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향후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10분내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이통사의 범죄예방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 모니터링해 이상징후를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를 국민 개개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진단, 금융회사 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 경우 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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