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지역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거부 당시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 것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을 겁박했다는 내용의 교육부 수사 의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두 대학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하려는 소수 학생을 압박해 수업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며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충북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에 치우진 집계 결과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 게시해 수업에 복귀하려는 다른 학생들을 압박했다고 당시 교육부는 판단했다.
건국대 의대생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복귀자를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 같은 이유로 수사 의뢰됐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했으나, 명시적인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지하거나, 수업 복귀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업 복귀 학생들이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다, 학교 측도 "학생 전원이 결국 복학해 수업에 지장은 없었다"고 밝혀 피해 사실 입증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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