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트럼프 행정부, 동맹 존중 대신 '미국 우선' 압박...소탐대실 초래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사실상 미국 국부펀드처럼 활용하려 하면서 동맹 자본 착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언급, 조선업 지분 인수 가능성, 동맹 자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전용 발언 등 일련의 행보는 ‘미국 우선주의’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단기적 정치·경제적 성과를 좇는 압박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신에게도 신뢰 상실과 역풍이라는 ‘소탐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트럼프,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언급…협상 카드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감축 여부 질문에 “우리가 요새를 지은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발언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영토를 미국이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외교적 파장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특유의 ‘협상용 카드’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과거에도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운하 지배권 등 해외 영토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과시했다. 이번 발언 역시 지지층 결집용이자 협상 우위를 위한 전략적 수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가 세계 최대 해외 미군 단일기지인 평택 험프리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언급은 동맹 신뢰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잡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연합뉴스

▲ 베선트, 조선업 지분 인수 가능성 거론…韓 투자와 충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 “반도체에 이어 조선업이 지분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이 추진 중인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맞닿은 발언이다.

한국은 이미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을 통해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인텔 사례처럼 ‘안보’를 명분으로 지분 확보에 나설 경우,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이 군함 건조 등 방산과 직결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개입 강도는 반도체보다 더 거셀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향후 지분 참여를 정당화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연합뉴스

▲ 러트닉, 동맹 자본으로 ‘미국판 국부펀드’ 구상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같은 날 “한국과 일본의 자금을 모아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을 조성해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달 한미 무역합의 직후 “한국 투자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 측은 대출·보증 위주의 안전한 투자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직접투자를 요구한다. 동맹국 자본을 사실상 백지수표로 전용해 ‘미국판 국부펀드’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동맹국 입장에서 투자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행위다.

▲끝나지 않은 협상, 농산물·디지털 규제도 뇌관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심을 고려해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백악관은 합의 직후 “한국이 미국산 쌀에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허용했다”고 발표하며 정치적 승리를 과시했다.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미 무역대표부(USTR)와 빅테크, 암참(AMCHAM) 등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향후 한미 협상의 주요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은 결코 끝난 게 아니며, 이제부터 구체적 세부 사항을 만들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式 단기 성과에 매몰되면 ‘소탐대실’ 초래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 베선트 장관의 조선업 지분 인수 가능성, 러트닉 장관의 국부펀드 구상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기보다 자원 제공자로만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 같은 압박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정치적 지지와 산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의 신뢰 상실, 투자 리스크 증대, 장기적 협력 기반 약화라는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가 더 큰 손실을 부르는 **‘소탐대실’**이 될 위험이 크다. 한국은 투자와 안보 협력에서 불리한 조건에 몰리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