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거짓말 한다 판단”…탄핵 결정 뒷이야기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관련해 당시 자신의 생각과 후일담을 전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 전 대행은 28일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계엄 당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한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문 전 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뒤 “해외토픽인 줄 알았다”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다. (재판관들이) ‘모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며 이날 그가 잠자리에 든 시각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였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날 출근길에 몰려드는 기자들에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헌법에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그가 말한 헌법 속에는 ‘탄핵’의 의미도 들어있었다고 했다.

또 탄핵 소추된 윤 전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8차례 출석했을 때 직접 변론하는 것을 직접 보며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게 있다고 봤다. 너무 많은 증언들과 배치됐다”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탄핵 소추 후 111일 만에 탄핵을 선고한 것에 대해선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헌재가 본격 심리와 선고를 빨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는지 국회에 묻고 싶다”며 “저는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던 분을 야당이 반대한 것도 재판소 구성 지연의 한 원인이었다고 본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했다.

문 전 대행은 “소장이 누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게 9명의 재판관 구성”이라며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했어야 한다. 당시 공석인 재판관 3인 중 2인은 야당이 추천할 수 있었다”며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위헌’이라는 인용론에 대해선 “평의 막바지에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탓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피청구인 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며 “8명이 논의한 결과 국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그건 정치로 풀어야지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을 하는 것은 선을 한참 넘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관 구성을 보면 보수든, 진보든 한쪽 정파가 6명을 채우는 경우는 없다”며 “그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가라는 뜻 아니겠냐”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의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라며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8일 퇴임 후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는 그는 이후 행보에 대해 “정치권이나 영리 목적의 로펌에 갈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 설 것이라던 항간의 예상에 대해선 “비수도권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