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나 실집행률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4개 병원은 예산 집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집행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예산 176억7200만원 중 실집행은 16.0%에 그쳤다.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추진 중이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는 시설로, 모의실습 중심의 임상 교육, 훈련 웹기반 맞춤형 교육, 시뮬레이터 및 가상현실(VR) 활용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병원은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7곳이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칠곡경북대로, 2024년 예산 39억1600만원 중 36.4%(14억2500만원)를 집행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충남대병원 45억5600만원 중 24.4%(11억1300만원), 세 번째인 분당서울대병원은 36억원 중 8.1%(2억9200만원)에 머물렀다.
이 밖에 ▲전북대병원 36억원 ▲전남대병원 10억원 ▲양산부산대병원 5억원 ▲충북대병원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각 대학병원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지연 사유를 보면 전북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은 산업 선정 및 총사업비 심의 등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예산 집행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당초 센터 신축 계획이였으나, 병원 경영 효율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기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북대병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조정으로 설계 절차 추진에 시일이 소요됐다. 설계 재개 후 지자체 건축 인허가 승인 및 시설공사 계약 진행에 따라 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같은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2024년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 전부를 개별 병원에 전액 교부했다는 점이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자금 교부 시 사전에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해당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을 개별 병원에게 전액 교부한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관리 및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입법조사관은 "향후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책정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병원의 요청을 검토해 사업비를 교부했으나 개별 병원들은 시설물 건축 설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립대병원의 의사결정 변동 등으로 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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