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인터뷰] 전현희 수석최고위원① "3대개혁, 대통령·당 엇박자 보도 사실 아냐...추석 전 마무리 일치된 의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정확히 일치했고, 그건 곧 검찰청 해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안다인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중구·성동구갑, 3선)은 21일 대통령실과 정청래 당대표가 3대개혁에 대해 엇박자가 난다는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생각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의원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인터뷰> 에서 "정부 조직법 개편을 9월 추석 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건 용산이나 민주당이나 이견 없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정확히 일치했고, 그건 곧 검찰청 해체라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만 기존의 검찰이 하게 되는 거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문제는 법무부나 행안부, 총리실이라든지 어느 부처 산하에 새로 분리되는 중수청을 둘 것인가가 화두"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형사소송법의 경우 검사 조서의 증거 능력 부분이라든지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 수사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게 기존의 형소법에 내용이 없었다"라며 "그래서 새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또 수사의 종결권을 어디가 가질 거냐의 문제와 기소를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공수처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중수청이나 경찰에게 '수사를 다시 더 해라'라고 보완 수사를 요구할 건지 등 제기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이라는 개혁의 화두를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마무리 짓고, 우리도 민생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당과 협치 안하는 게 아니라 내란 세력과 안하는 것...국민에게 사과 먼저 해야"

전 수석최고위원은 지난주 상임고문단과 정청래 당대표와의 모임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국민은 당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충고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당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그게 맞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저희들(당)이 업무 분담을 한 셈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이라는 개혁의 화두를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마무리 짓고, 우리도 민생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입장에서는 협치 부분을 아마 걱정하는 것 같다"며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치하면서 가야 국민들이 여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협치를 안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 대표가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썼다. 이건 내란 세력과는 협치가 없다는 얘기"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비상계엄의 해제에도 일부 협조했지만 대부분 협조하지 않았고, 당시에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건 내란 동조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의 입장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반성이 먼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21일 정국 인터뷰에서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PD]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민생 거의 파탄 상황에서 높은 기대감 있었지만 성공적인 연착륙"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선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국내 사정도 어렵지만 국외 이슈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서 "경제나 민생이 굉장히 열악한, 거의 파탄 수준의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권이 바뀌면 경제도 좋아지고, 내란도 종식되고, 우리가 더 잘 살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기대감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하자, 전 의원은 "그렇다. 생각만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 심리를 높이고 또 경제가 순식간에 좋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가도 올라가고 기대심리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약간의 실망감이 있지만 차츰 더 나아져 70%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사, 한 번은 짚고 갔어야 할 문제"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된 것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8.15특사에 대해 우리 진영이나 보수 쪽이나 많은 실망감이 있었던 게 지지율에 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고 가능하면 집권 초기에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조국 대표의 적극적 활동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신중한 행보'를 당부한 바 있다.

그는 "물론 사면을 받은 당사자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 사면·복권의 정당성이 확보되긴 하겠다"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여러가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의 경우에도 과도했지만 본인이 했던 공도 있었고, 사실상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분이기 때문에 광복절 특사라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다"며 "지나치게 악마화 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해서 내란 종식 지원"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7월30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12.3내란사태와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3대특검 수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 시대적 화두가 저희 당과 정부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민생 회복이고 당에서는 또 하나의 시대적 화두인 내란 종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낙 내란 세력들이 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내란의 주모자들만 일부 처벌받고 있을 뿐 나머지는 오히려 내란 종식이나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데 거의 매일 회의를 하면서 특검을 지원하고 수사를 원활하게 해서 내란을 종식하는 방안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기업 옥죄는 법 아냐...이재명 정부, 기업 파트너로 봐야"

전 수석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지금 민생을 살려야 되고, 기업은 신명 나게 일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모든 과제를 다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실용을 강조하셨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실용적인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을 대통령이 된 후에 실천하고 있고 또 당에서도 입법을 뒷받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한편으로 기업의 노동자라는 경제의 또 하나의 파트너였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정상화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봉법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의 정상적인 권리를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기업 살리기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기업 파트너로서 또 함께 하는 동지로 인식하면서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 대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언, 윤석열과 경제 공동체이므로 공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디올백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으로 고발 됐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대상이라 배우자인 일반인의 신분에는 적용 법률이 없어서 권익위에서 무혐의를 냈고, 검찰도 무혐의를 내린 사안이 있다"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사실상 권력의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샤넬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고 주장한 배경이 이미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뇌물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뇌물죄로서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희건설 회장이 NATO 3종,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를 제공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면서 제공을 한 목적이 자기 맏사위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 인사 청탁은 대가인 거다. 대가를 요구하면서 금품을 제공했으니까 이건 뇌물인데 그걸 받은 사람이 김건희다. 김건희가 남편한테 인사 청탁을 전달했으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은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에게 준 뇌물이 윤석열에게도 경제적인 가치로 공유해야 되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특검에서 '그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최순실에게 준 게 곧 박근혜한테 준 거다'라면서 두 사람을 다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보다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운 경제공동체고 윤석열이 이미 파 놓은 함정에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걸린 것"이라며 "그래서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함이 명확하기 때문에 뇌물죄의 공범으로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8월 11일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에서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전 수석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안받으려고 '빤스눕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금 윤석열 입장에선 이미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힘든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서 아무리 협조하고 수사에 응하고 재판에 나간들 그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없다고 자포자기했다고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숨어 있는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며 "제가 김건희 특검 대응 특위를 맡고 있는데 현재 16개의 범죄에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 20개도 넘을 것 같다. 그것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매우 중대한 범죄다. 똑같이 남편에 못지않은 법정형이나 선고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8월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64년 경상남도 통영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치과의사로 일했다. 사법연수원을 제28기로 수료하여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가 되었다.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강남 지역에서 2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꽂으며 총선 승리를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으로 한강 벨트인  중구·성동구 갑 제22대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및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인터뷰 전문]

▲ 김능구> 반갑다. 수석최고위원님, 이재명 정부 출범이 두 달여가 지났는데 세상일이 그런 것 같다. 저는 7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MBC 조사가 지난 2주 전에 65% 나왔다. 김문수를 지지했던 41%에서 반은 이재명이 싫어서 지지한 건데 두 달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다. 그래서 그 표가 오면 70%까지 넘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 지금 지지율이 툭툭 떨어졌다. 아마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지지율이 갑자기 51~52% 이렇게 나오니까 당혹스러웠을 거다. 이거 어떻게 보는가?

△ 전현희>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물론 국내 사정도 어렵지만 해외의 국외 이슈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경제나 민생이 굉장히 열악한, 거의 파탄 수준의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권이 바뀌면 경제도 좋아지고, 내란도 종식되고, 우리가 더 잘 살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김능구> 기대감이 높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 전현희> 그렇다. 그런 점에서는 생각만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연착륙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 심리를 높이고 또 경제가 사실 순식간에 좋아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가도 올라가고, 기대심리가 있고, 그런 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 김능구> 지지율이 떨어진 건 어쨌든 최고위원님이 볼 때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 전현희> 그렇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기대했다가 갑자기 막 좋아지지 않으니까 약간은 실망감이 있지만 차츰 더 나아질 거라서 70%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 김능구>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와 전문가들이 광복절 특사를 많이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필 8·15에 윤미향을 사면한 부분하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들 예상은 했지만 나와서 본인의 행보나 발언들, 성찰하는 모습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너무 당당함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전현희> 8·15 특사에 대해서도 우리 진영이나, 아니면 보수 쪽이나 많은 실망감이 있었던 게 지지율에 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이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집권 초기에 그걸 들고 넘어감으로써 앞으로 그동안 많은 현안들. 우리한테 불리한 이슈도 있고, 유리한 이슈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초기에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물론 사면을 받은 당사자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 더 사면·복권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도 과도했지만 본인이 했던 공도 있었고, 사실상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복절 특사라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다. 지나치게 악마화 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특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7월 31일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으로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 김능구> 보니까 의원님은 인생이 도전하는 인생이다.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수석최고위원님은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다. 정권 교체는 됐지만 지금 내란 종식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축으로서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 3대 특검을 당에서, 국회 내에서 아마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종합대응특위이고, 거기의 위원장이라고 보는데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한다.

△ 전현희> 지금 시대적 화두가 저희 당과 정부는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민생 회복.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에서는 또 하나의 시대적 화두인 내란 종식. 그래서 지난 일제시대 당시에 일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불행한 과거가 여태까지 이어져 오는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킨 비극을 지금 겪고 있는데 사실상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그다음에 동조자들, 이런 데 대해서 사실상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아서 내란 종식이 아직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걸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워낙 내란 세력들이 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내란의 주모자들만 일부 처벌받고 있을 뿐 나머지는 아직은 오히려 내란 종식이나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방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그리고 특검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특검법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추가 입법 개정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자회견이라든지 언론 활동,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특검을 지원하는 역할이 저희 특위의 목적이다. 이걸 위해서 얼마 전에는 서울구치소에 다녀와서 지금 내란수괴 혐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공권력에 저항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특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특혜를 확인하고 구치소장을 전보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계속 거의 매일 회의를 하면서 특검을 지원하고 수사를 원활하게 해서 내란을 종식하는 방안을 열심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

▲ 김능구> 암만해도 내란 종식의 정점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 샤넬백 논란에서 김건희가 불기소 될 때 공직자가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에 김건희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겸손해졌나? 저 말을 왜 할까?' 싶었더니만 역시 우리 최고위원님이 딱 짚더라.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다. 그래서 뇌물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 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 박근혜, 최순실과 비교하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셨던데 설명 부탁한다.

△ 전현희> 말씀하신 대로 디올백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으로 고발이 됐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대상이라 배우자인 일반인의 신분에는 적용 법률이 없어서 권익위에서 당시에 무혐의를 냈고, 검찰도 무혐의를 내린 사안이 있다. 물론 권익위랑 검찰이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일종의 특혜를 준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사실상 권력의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고 보고 있다. 어쨌든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공직자가 처벌되는 규정인 청탁금지법을 무혐의로 빠져나간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샤넬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 배경이 이미 자신이 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뇌물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신분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고 공무원이 아니니까, 나는 뇌물죄 대상이 아니니까 디올백처럼 또 나한테 무혐의를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 그런 속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번에는 뇌물죄로서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희건설 회장이 NATO 3종,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를 제공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면서 제공을 한 목적이 자기 맏사위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인사 청탁은 대가인 거다. 대가를 요구하면서 금품을 제공했으니까 이건 뇌물인데 그걸 받은 사람이 김건희라는 거다. 그런데 김건희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남편이 맏사위의 인사 발령을 한 거 아니겠는가? 총리실에 비서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했다. 그러면 김건희한테 금품을 건네주고, 김건희가 남편한테 인사 청탁을 전달했으니까 인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김건희와 윤석열은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 뇌물에 대해서 공범이 성립하려면 김건희에게 준 뇌물이 윤석열에게도 경제적인 가치로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과 박근혜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최순실에게 준 게 곧 박근혜한테 준 거다." 그 당시에 특검에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다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을 했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보다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운 경제공동체인 거다.

▲ 김능구> 부부니까.

△ 전현희> 그래서 윤석열이 이미 파 놓은 함정에, 덫에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걸린 거다. 그래서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함이 명확하기 때문에 뇌물죄의 공범으로 성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7월 31일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으로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 김능구> 그런데 최고위원님이 짚으신 부분 중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재판 대응에서 둘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주목됐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내란수괴니까 사형, 무기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재판도 안 받으려고 저러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는 다르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 전현희> 윤석열의 경우에는 혐의가 형법상 내란수괴 혐의고,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 그리고 외환죄도 특검이 수사를 한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매우 중대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에 만약에 협조한다면 선처를 바라고, 협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란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뭔가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서 양형의 감형을 부탁할 때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협조할 텐데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미 정말 평생의 감옥에 나오기 힘든 그런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아무리 협조를 한들, 수사에 응한들, 재판에 나간들 그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없다고 자포자기했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숨어 있는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올백 수수 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나간 경험이 이미 있고 또 NATO 3종이나 샤넬백이나 이런 거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공직자가 아니라 권력이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공천 개입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우리 대통령인 남편한테 "이런 사람이 좀 좋을 것 같네요."라고 집에서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천은 결국은 당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내가 공천 개입했다고 문제가 있겠냐, 이런 모든 걸 생각해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처벌 규정도 없고 빠져나갈 수 있어.'

▲ 김능구> 그 말이 자기 기본적인 재판 전략인 것 같다.

△ 전현희>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득 시켜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불쌍한 척, 가엾은 척,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거다. 그래서 출두할 때도 태도를 봐라. 굉장히 가련한 척, 불쌍한 척. 그런데 김건희의 육성 녹취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내가 정권을…" 보면 깔깔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모습에는 굉장히 뭔가 쇼를 하고, 국민들에게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이런 걸 보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에서도 일단은 법의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술 거부권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게 특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목걸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조품이다, 어머니 선물을 했는데 그걸 내가 빌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 의해서 그게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서희건설 회장이 선물한 증거, 이런 게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다가 막히고 막히고, 이제는 거짓말을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진술을 거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 김능구> 그런데 사필귀정이겠다, 재판…

△ 전현희> 김건희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 더 많은 범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만 해도, 제가 김건희 특검 대응 특위를 맡고 있는데 현재 16개의 범죄에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 20개도 넘을 것 같다. 그것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구속은 당연하고, 똑같이 남편에 못지않은 법정형이나 선고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8월 4일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 김능구>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당대표가 탄생했다.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를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온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그게 주로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속도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어제 같은 경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3대 개혁을 끝낸다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보니까 지도부하고 청와대 대통령실에 가서, 최고위원도 가셨지만 거기서 박수현 수석대변인 말에 의하면 어쨌든 추석 전에는 제도적인 정부 조직을 포함해서 이걸 하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는 아마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 그걸 정리해 달라.

△ 전현희> 일단은 정청래 대표랑 용산의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일부 보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제 용산에서 저희들이 대통령님과 지도부 만찬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검찰 개혁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생각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견은 없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정확히 일치했고, 그건 곧 검찰청 해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공소청만 기존의 검찰이 하게 되는 거고,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권 권한을 검찰이 가지면서 공소청과 수사를 하는 기관은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분리하려면 분리한 기관의 이름 그리고 어느 부처. 법무부나 행안부나, 아니면 총리실이나 하여튼 어느 부처 산하에 새로 분리되는 중수청을 둘 건가.

▲ 김능구> 이게 정부조직법이 개편…

△ 전현희> 그렇다. 그게 다음 달, 9월 추석 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용산이나 민주당이나 이견 없이 일치된 의견이다. 그래서 전혀 엇박자는 현재까지는 없고, 세간의 그런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다.

▲ 김능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꼼꼼히 살핀다는 것은 실질적인 공수처의 기능이라든지 중수청과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 전현희> 그렇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다. 만약에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면 소관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부터, 그건 9월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형사소송법의 경우에 검사 조사의 증거 능력,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중수청의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게 된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 그 수사의 조서의 증거 능력을 기존에는 형소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새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 또 수사의 종결권을 어디서 가질 거냐 그리고 수사를 종결할 때 공소청이 기소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공소청에서 기소를 할 때 '이게 부족한 게 있는데?' 아니면 '법령이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이런 기소를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공소청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중수청이나 경찰에게 수사를 다시 더 해라, 이렇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건지. 이런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중수청을 법무부로 둔다면 중수청의 수사를 하는 인력도 검사의 직함을 줄 건지, 아니면 행안부로 가게 되면 검사의 직함을 줄지, 아니면 검사를 완전히 없앨 건지,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검사는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고, 정부조직법을 완료하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찾자.

▲ 김능구>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서 일치했다는 것 같다.

△ 전현희> 그렇다, 일치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얘기한 건,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야 된다는 취지이신 거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 김능구> 지난번에 상임고문단 모임이 있었지 않은가? 거기에서 정세균 전 총리께서 국민은 당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어드바이스를 하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대통령은 어쨌든 전체 국민, 민심을 어쨌든 중심에 놓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당은 당원들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렇지만 당도 전체 국민을 보고 가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이신데 최고위원으로서 당에서 그런 중심을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이건 아마 당에 지금 요구하는 바가 많을 거다, 이 부분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현희> 당연한 말씀이다. 저희들이 당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한다. 그게 맞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산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업무 분담을 한 셈인 거다. 그래서 내란의 종식 그리고 검찰과 언론과 사법개혁이라는 개혁의 화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마무리 짓고, 우리도 민생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거다. 정청래 대표에게 우리 상임 고문님들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는 협치 부분을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다. 개혁도 중요하고 내란 종식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국민들 보고 협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협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입법부라는 책임 있는 정당의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치하면서 가야 국민들이 우리 여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협치를 안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밀어달라고 했을 때도 저희들이 원칙은 있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과 협치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편의로 저희들이 본회의를 연기하고, 배려했다.

그래서 협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정청래 대표가 내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이게 내란 세력과는 이제 협치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하려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사실은 맞는 거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점은 협치가 없다, 악수가 없다가 아니고 그 앞의 문장이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비상계엄의 해제에도 일부 협조했지만 대부분 협조하지 않았고, 당시에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건 내란 동조 행위다.

그리고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조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또 내란수괴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저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전체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워딩은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의 입장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반성이 먼저라는 거다. 그것부터 하고 우리가 같이 입법부에서 협치를 논하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다.

▲ 김능구> 그러면 악수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앞부분만 했으면.

△ 전현희> 표현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과하긴 했지만 앞부분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사과를 먼저 해라, 그걸 요구하는 다.

▲ 김능구> 그런데 국민들의 걱정이 국민의힘이 내일(22일) 전당대회 1차 하고 그다음에 과반이 없으면 결선을 26일에 하고 이러는데 지금 여론조사로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1, 2위를 마크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뭘 떠나서 메시지는 상당히 극우 메시지를 내고 있다. 당원 8：2 선거다 보니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도 일부는 이야기하지만 그랬을 때 야당과 협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가?

△ 전현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건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제1 야당이 서로 생각과 노선은 달라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틀 안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공생하고 협조하고, 이게 건전한 정당의 모습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은 그런 것의 궤도를 벗어나서 사실상 우리 헌정질서 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수괴 혐의인데 이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내란죄의 수괴의 혐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탄핵을 시켰는데 그 헌법에 위반되는 내란수괴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지나치게 극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헌법 질서 내의 정당으로 보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의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건 협치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상의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하는 정당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 섞인 걸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 김능구>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서 그때 수십 명이 기소되고 재판받는 그 사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 전현희> 그렇다. 그건 헌정 질서의 문제가 아니었고, 국회 선진화법 법률 위반의 문제였다. 국회에서 폭력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그래서 국회의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법률 위반으로 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한 윤석열에 대해서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찬탄한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헌법적인 그런 내용을 이슈하면서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 그리고 계엄이나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핵심인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인데 그 해제하는 것을 오히려 지도부가 나서서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정당으로 해산 사유가 되는 거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7월 10일 위니아전자 파산 책임자 박영우 엄벌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능구> 그건 어떻게 보냐 하고 상관없는 객관적인…

△ 전현희> 객관적인 헌법상의 명백한 헌법 위반 문제가 되는 거다.

▲ 김능구> 본인도 옛날에 진보당을 그렇게 위헌정당이라고 해서 해산시켰지 않은가?

△ 전현희> 그러니까 내란 예비 업무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정당을 해산시키고, 그 정당 소속 의원들을 다 국회의원 제명을 시켰다. 그렇게 앞장섰던 정당인데 지금 하는 행위나 행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다.

▲ 김능구> 걱정이다.

△ 전현희> 그렇다, 굉장히 걱정이다.

▲ 김능구> 국힘도 법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선거 때와 달리 방향을 바꿔서 여야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 전현희>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국민의힘이 내란이나 탄핵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또 지금은 탈당했지 않은가? 출당 조치를 시킨 건 아니지만 탈당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와 절연하고 새로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새 출발을 해야만 국민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겠다, 그게 면목이 서는 거고, 그래야 민주당으로서도 국민의힘과 협치를 얘기할 수 있을 거다.

▲ 김능구> 의원님, 지금 노란봉투법 가지고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실용주의로서 민생에 좌우가 없다는 것으로서 어쨌든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와 여기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역할을 어느 대통령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경제계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 만나면서도 원칙적인 부분은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규제 완화와 배임죄 완화 등을 통해서 기업 입장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전현희> 개혁적인 과제를 완수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민생을 살려야 되고, 기업은 신명 나게 일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제를 저희들이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실용을 강조하셨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실용적인 경제 철학을 항상 가지고 계셨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8월 19일 경주 APEC 회의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 김능구> 이 대통령이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에 다 보여줬다.

△ 전현희> 그렇다. 그래서 기업이 일하기 편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제도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을 대통령이 되신 후에 실천하고 계시고 또 당에서도 그런 입법을 뒷받침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한편으로 기업의 노동자라는 경제의 또 하나의 파트너였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고 또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이미 통과된 법인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정상화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의 정상적인 권리를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기업 살리기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기업의 파트너로서 함께 하는 동지로 인식하면서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 대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업이 대통령을 믿어야 되겠다.

△ 전현희> 그렇다. 기업을 결코 잡으려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계신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원팀 기업들, 총수들한테도 그런 걸 강조하신 것 같다.

▲ 김능구> 지금 조국 대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본인이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등해서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호남에서는 벌써부터 OO에도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 그래서 본인들은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호남에서는 경쟁, 그 외 지역은 선거 연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박지원 의원은 "뭘 그렇게 하느냐, 합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제가 어제 김준형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다. 차이는 뭐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중도 좌파 정책을 내세우고…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다. 지금은 조금 더 그전의 내란 종식이나 검찰 개혁에 강하게 반응하고 했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 지금은 민주당이 더 오히려 강한 것 같다.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그 포지션을 생각한다는데 우리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는가?

△ 전현희> 일단 국힘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궤도를 이탈해서 거의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다 보면 보수의 지평이 점점 비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동안의 스탠스는 중도 진보 그리고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에 우리는 중도 보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보수의 지평도 지금 넓혀가고 있는 민주당이 어쨌든 여기가 비었으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속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오고 함께해야 되니까 국힘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조금씩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여전히 중도와 진보는 민주당에도 중요한 가치다. 그렇지만 좀 더 왼쪽에 있는,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영역에서도 아직은 뚜렷한 강자는 없다.

▲ 김능구> 특히 원내 정당이 없다는 이야기더라.

△ 전현희> 그렇다. 거기는 조국혁신당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좀 더 강화해 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선거를 한다면 각 당의 정당의 색깔에 맞춰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정치 공학적으로 어디는 연대하고, 어디는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자기의 이념이나 정책이나 여기에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교섭단체 완화, 이 청구서를 갖다가 민주당에 계속 내셨더라. 약속한 적 있는가?

△ 전현희> 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지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야 5당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야 5당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힘쓴다는 정도의 합의는 한 걸로 알고 있다. 여전히 그런 합의는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섭단체 몇 석까지 인정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니까 그런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