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8일 결정된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3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앞서 2년 연속 건강보험율을 동결했던 만큼 올해는 3년 만에 인상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강보험료율을 2%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동결됐다. 2년 연속 보험료율이 동결된 것도 올해가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건강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여론은 내년 역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5.2%였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35.1%였다. 국민의 80.3%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한 것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그럼에도 내년 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한 게 이례적인 데다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적은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1년 반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유지 비용,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비, 어르신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고령화로 2020년 86조9544억원에서 2024년 116조2509억원으로 약 34.4%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해도 건보 재정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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