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제재회피 돕는 제3국에 '2차 제재' 부과 검토"

블룸버그 보도…對러 제재 '실탄' 소진에 고심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제3국을 겨냥한 일명 '2차 제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27개국은 오는 29∼3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명 '제재 우회방지 도구'(Anti-Circumvention Tool) 사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제재 우회방지 도구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3국에 대한 특정 유럽산 상품의 수출·공급·이전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다. 2차 제재에 해당한다.

이 도구는 2023년 6월 11차 대러 제재 패키지 채택 당시 마련됐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EU는 그간 2차 제재 부과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러시아를 직접 겨냥할 만한 수단이 사실상 소진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2차 제재 성격의 제재 우회방지 도구를 선택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19차 제재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에 가담한 인물을 겨냥한 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산 석유, 가스, 금융 부문에 대한 추가 조처도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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