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유감…납득할 수 없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내란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본 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 내지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내란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로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며 “심지어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는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