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13만 5,776명에게 평균 131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28일부터 2024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조 7,920억 원을 213만 5,776명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대비 6.2% 증가한 규모로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 역대 최대 수준 환급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통한 환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환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증가한 213만 5,776명이며, 지급액은 1,642억 원(6.2%) 늘어난 2조 7,9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환급대상자는 연평균 6.5%, 지급액은 연평균 5.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득하위 50% 이하…전체의 89% 차지
환급 혜택은 주로 소득하위 계층에 집중됐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190만 28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5%이었다.
▲소득 1분위(상한액 87만 원)는 81만 4,875명이 9,538억 원을 환급받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소득 2~3분위(상한액 108만 원)는 78만 8,358명이 7,675억 원, ▲소득 4~5분위(상한액 167만 원)는 29만 7,054명이 4,140억 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반면 소득 상위 50% 계층인 6~10분위 대상자는 23만 5,489명으로 전체의 11%이며, 지급액도 6,568억 원으로 23.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절반이상 차지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21만 1,616명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1조 8,440억 원으로 전체의 66%였다.
특히 70대가 49만 4,470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가 31만 88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고령층의 의료 이용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8월 28일부터 안내문 순차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8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이 중 108만 5,660명은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신청해 별도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앞서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80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받은 상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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