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 기업가 비자 요건 대폭 강화

사진=뉴시스 제공.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체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 최소 투자액을 기존의 5배인 3천만 엔(약 26만 싱가포르 달러)으로 높이고, 정규직 직원 최소 1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집권 연합이 반(反)이민을 내세운 극우 야당에 밀려 의석을 잃은 뒤 마련된 것이다. 일본 법무부는 8월 26일 발표한 기본 문서에서 “새로운 조례에 대한 국민 의견을 9월 24일까지 수렴한 뒤, 10월에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가는 최소 500만 엔을 투자하거나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정규직 직원 2명을 고용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은 투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고용 인원 요건을 줄여, 보다 확실한 자본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해당 기업가들에게 “상업 및 관리자 비자”를 발급해 최대 5년간 체류와 사업 운영을 허용하며, 갱신 권한과 가족 동반 거주도 인정하고 있다. 비자 소지자는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소 5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약 4만 1,600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외국 기업가 유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이지만, 동시에 자국 내 정치적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차승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