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태·김성원·배준영 등 공정 지원 건의문 발표...“인구감소·접경 지역 우선정책 포함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김성원 의원, 배준영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실 제공

 

경기도 연천·가평과 인천 강화·옹진군 국회의원, 군수들이 정부의 지방우선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인지역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의 공정한 지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을 비롯한 서태원 가평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부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했으나 최근 경제관계부처가 내놓은 ‘지방살리기 상생소비활성화 방안’ 등 주요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안의 4개 인구감소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연천군·가평군·강화군·옹진군 등 4개군 포함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 즉시 개선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실질적인 위기와 불균형 해소 기준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에 의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또한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