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후폭풍…네이버 노조, 본사 교섭 압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전통 제조업을 넘어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의 노사 관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계열사 교섭 결렬 문제를 본사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네이버지회 소속 6개 손자회사 조합원 수백여명이 지난 11일 네이버 측에 교섭 촉구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공동성명 네이버노동조합 유튜브 갈무리)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27일 성남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었다. 교섭이 결렬된 6개 손자회사(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NIT)·엔테크서비스(NTS)·인컴즈·컴파트너스)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600여 명이 모인 1차 집회 이후 2주 만이다.

노조는 1차 집회 이후에도 각 사측이 교섭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급여 차감·근태 확인·연차 제한 등이 있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도 맞물려 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네이버가 계열사의 임금·복지·인력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으므로 본사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네이버가 계열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해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노동쟁의 책임이 원청까지 확장돼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네이버 노조는 교섭 결렬 대응과 함께 주주행동도 병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물러났던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대표의 복귀에 반대하며, 소액주주의 의결권 위임장을 모아 이사회 회의록 열람과 주주명부 확인을 청구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의결권 위임장 접수 첫날인 지난 22일에만 약 300장이 모였다. 네이버 소액주주는 지난 6월 말 기준 95만여 명으로 전체 주주의 9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