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백봉지구에 들어설 남양주 공공의료원이 2028년 조기 착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달달버스’를 타고 평택과 양주에 이어 세 번째 목적지인 남양주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년 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진다)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3천800㎡에 들어설 300병상 이상 규모의 남양주공공의료원을 당초 2030년 이후에서 2028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1천591억원이 투입돼 당초 2030년 이후 착공해 2033년 완공할 예정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시설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 양평군 등 경기동북부권 주민 110만명을 위한 공공의료원으로 소아,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남양주갑)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보건의료 전문가, 남양주 주민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교육 등 다른 영역과 달리 의료분야에서 공공서비스가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특히 경기 동북부권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기도와 해당되는 동북부 시·군이 힘을 합쳐 공공의료원 설립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정당을 떠나 주광덕 시장, 최민희 의원 등과 힘을 합쳐 남양주시를 비롯해 구리시, 가평군, 양평군 등 동북부권 110만명의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남양주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 현행 제도에서 예타 통과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2030년 착공, 2033년 준공 등이 예정됐는데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최대 2년 반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예타통과 등을 위한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남양주 공공의료원 한곳으로는 예타 면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예타 면제가 필요한 다른 사업들을 함께 모아 접근하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비용 편익을 따지는 현행 제도로는 예타 면제가 힘들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항목을 넣어 개선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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