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높이 제한 규제 완화…분당 재건축 탄력 받을 것” [생생국회]

안철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27일 “분당 주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며 “분당 재건축,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월 제가 발의한 법안이 반영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분당 재건축의 큰 걸림돌이었던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적었다.

 

이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기준은 국제규범이자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은 물론, 정부 각 부처와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이었다”며 “저는 지난 정부 때부터 꾸준히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법안 발의 및 소통을 멈추지 않았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바꿀 수 있는 규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고 국방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의 스카이라인을 더 높이는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