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만건 유출’ SK텔레콤, 역대급 과징금 촉각…개보위 오늘 칼 뽑는다

유영상 CEO가 25일 진행된 고객보호 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사과 인사를 하는 모습. SKT 제공 [뉴스락]

[뉴스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심의한다.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SKT 제재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자료 보완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이 미뤄질 수 있다. 차기 회의는 9월 10일과 24일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T 해킹사태 조사에 착수해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 등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피해 규모와 사고 성격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제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3000억원대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000억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지난해 카카오에 내린 151억원이 최대였다. 과거 LG유플러스가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6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