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포럼…"숙련기능인력제도, 불법체류 방지에 효과적"
"규모 확대 검토하고 내국인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 모니터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제조업 분야 등에서 일하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가 2년 만에 5배 불어나면서 3만6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연구원 주최의 '적정 수준의 이민자 유입 규모 산정 관련 실증분석·정책과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법무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3년 6월 7천274명에서 올해 6월 3만6천196명으로 2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숙련기능인력이란 한국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가운데 경력과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장기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 안정적으로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자 2017년 마련됐다.
같은 기간 전문취업(E1∼E7) 체류 외국인 가운데 숙련기능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에서 38.1%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조업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 숙련기능인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15.9%에서 26.8%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숙련기능인력으로의 비자 자격 변경 건수는 7천114건으로, 2025년 관련 비자의 총발급 규모는 1만8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련기능인력의 불법체류율은 2023년 1월 0.9%에서 꾸준히 감소하면서 올해 6월엔 0.3%까지 떨어졌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불법체류율(13.8%)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처럼 낮은 불법체류율과 지속적인 규모 확대를 근거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성공적인 정착 과정에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고용주에게 숙련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겐 합법적 장기체류 경로를 제공해 불법체류 방지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며 "관련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내국인 일자리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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