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옹호한 가해자 부친, 1심서 징역형 집유···유족 “두 번 울리는 결과”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 희생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로 가해자인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며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백씨 측 변호인은 “아들의 범행을 정당화할 의도가 없었다”며 “아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안타까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집행유예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아버지는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지 13개월인데 저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늘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어머니도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며 “그런데도 아직 사과를 안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