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 신청자 '이웃 조사' 재개…1990년대 이후 30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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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권 신청자 '이웃 조사' 재개…1990년대 이후 30년 만

모두서치 2025-08-27 14:2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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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s)'를 재개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와 CNN에 따르면 조지프 이들로우 미국 이민국(USCIS) 국장은 성명을 내고 "(시민권 신청) 외국인들은 적절한 조사를 받고 선한 품성을 지니며 미국 헌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이웃 조사는 1965년 미국 이민귀화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지만,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변 조사 결과 및 범죄 기록 등을 이민 심사에 활용해 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USCIS는 향후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거주 지역과 직업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이웃이나 고용주, 동료 및 사업 관계자로부터 신청자의 정보를 다룬 추천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USCIS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주변인 추천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USCIS는 나아가 신청자의 일터와 주거지 근처 대면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도 추천서를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임기 때에 이어 2기 임기 들어서도 반(反)이민을 대표적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민 신청자 및 장기 체류자를 상대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자국 체류자를 상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미 정서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로우 국장은 내부 메모에서 "USCIS는 가장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미국 국민이 USCIS의 업무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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