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부는 매 명절 전 3주간을 체불 집중 청산기간으로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운영기간을 6주로 2배 늘렸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어 운영한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또 각 지방고용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4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체불 신고사건이 다발인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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