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 3년간 진행된 서울시의 소득보장실험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정책이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천안 소노벨 에메랄드I홀에서 '근로 연령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2025년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진행되며, 학술대회는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시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의 소득세가 노동시장과 건강결과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그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와 지원가구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 등을 설명하고,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대체할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거시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노동참여율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 관련해 디딤돌소득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최충·이환웅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고용 촉진의 대안적 제도로서 디딤돌소득의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전국화 가능한 최적의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미래형 소득 보장제도로서 디딤돌소득이 견고히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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