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심화에도…우크라, 18~22세 청년 출국 문 열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속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의 전투 중 포격으로 사망한 무인 시스템 “아킬레스” 연대 소속 고(故) 우크라이나 군인 나탈리야 일니츠카의 초상화를 들고, 키이우 북서쪽 이르핀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운구를 따르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18세에서 22세 사이의 남성에 대해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군 동원령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남성에 대한 출국 제한을 완화한 첫 사례로, 징집 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연령대의 모든 시민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다”며 “이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남성도 포함되며, 관련 조치는 정부령 발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젊은 세대가 조국과의 연결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출입국 제한 완화는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지속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달 초 “청년들의 국경 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왔다. 군 복무 대상인 25세 이상 남성은 징집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출국이 제한됐다.

그러자 부모들이 금지령을 우회하기 위해 18세 미만 남성을 해외로 보내는 사례가 늘어났다. 우크라이나의 사실상 집권여당인 국민의종 소속 올렉산드르 페디엔코 의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졸업반은 거의 전부 여학생으로 구성됐고 대학에는 남학생 지원자가 부족한 상태”라며 “이러한 결정은 이 젊은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들어 110개 이상의 징집 회피 지원 단체를 적발했으며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일시 체류하는 남성이 재입국을 거부하거나 가족이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헤어져있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처럼 병역 기피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징집 대상이 아닌 남성은 출국이 자유롭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스비리덴코 총리의 발표에 앞서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현행 출국 제한 조치는 25세가 되는 남성 시민이 헌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출국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자유로운 국경 이동 금지는 청년들의 귀국을 어렵게 만들고 가족 및 조국과의 유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행정부에 최소 동원 연령을 낮추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2024년 한차례 동원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춘 상황서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회사 소시스가 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5%가 동원 연령을 낮추는 아이디어에 반대하기도 했다.

대신 우크라이나 행정부는 자원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초 18~24세 사이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1년짜리 군복무 계약에는 100만그리브나(3370만원)의 보너스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전선 병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미 워싱턴 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군인이 6만~10만명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군 전사자 사망 추게는 20만~25만명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