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개헌 의지 분명…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도 공감대 높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특위 출범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기간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이후 기회마다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우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부터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자문 안을 완성했다고 밝힌 뒤, "개헌특위가 전국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쟁점은 뒤로 제쳐두고, 기본권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 중심으로 우선해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을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다.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 개헌해도 된다"며 "1단계 개헌에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이견 없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며 "연임제라고 하니 장기 집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바로 붙여서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스케줄도 제시했다.
한편, 우 의장은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특별한 미션을 갖고 가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그렇지는 않다.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참석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일본, 미국을 거쳐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며 역사 속에서 얽혀있는 나라"라며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국회의장이 (중국과의) 소통해가며 맡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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