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이제는 개헌해야 해…李대통령 의지 분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1단계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방인권 기자)

우 의장은 2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헌이 될 수 있다고 획신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대해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사실은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또 대통령도 의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 의장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처음 만들어진 제헌 헌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직도 그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낡은 헌법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개헌의 당위를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 등 새 정부 안착이나 관세협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특검) 수사 등 시급한 현안이 이때쯤이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특위 논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1차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게 우 의장 구상이다.

우 의장은 1단계 개헌에서 다룰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회의 계엄 승인권, 지방자치 분권 등을 꼽았다. 그는 “한 가지 개헌을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100만큼 낫다”며 “이제는 개헌을 시작해야 될 단계고 1단계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선거 연령이나 사전투표·재외국민 투표 등 공직선거와 맞춰 투표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 우 의장은 개헌 2단계에 대해선 “거기(1단계)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 등을 의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