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돌봄통합 안정적 시행방안 모색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직썰 / 김태식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통합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돌봄통합은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이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안정적인 재정 지원, 권한 있는 분권적 운영체계, 실질적인 거버넌스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돌봄과미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이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