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취약계층 지원, 정신건강 증진, 출산·육아 지원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주요 보건복지정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시의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가 아파도 치료를 미루던 취약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건강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제도 도입 전에는 유급병가가 없는 취약노동자가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끊겨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컸다. 결국 아파도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병이 악화돼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국민건강보험 1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입원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2024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9.3%가 질병 완치, 53%는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건강검진을 통해 새로운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한 비율도 56.7%에 달했다. 또 입원 후 기존 직장을 유지한 비율이 약 60%였고 지각·조퇴·결근이 줄어드는 등 노동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실질적인 치료도움(54.8%)이었다. 하지만 생활비 지원금액과 일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제도 인지도가 낮은 점, 증빙서류 준비과정의 불편함 등 개선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이현주 주무관은 “온라인접수시스템 개선, 서류 간소화, 배달라이더 앱·의료기관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매년 만족도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보완, 시민이 안심하고 치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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