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 관련 처분안을 상정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다만 최종 결론이 미뤄질 경우 공식 발표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신고한 직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별도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피해 규모 확정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이터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정보 25종이다. 유출 규모는 9.82GB에 달하며, IMSI 기준으로 약 2695만건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최종 판단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확대됐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약 17조9406억원으로, 이론상 최대 약 5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현행법상 기업이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임을 입증할 경우 해당 매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실제 침해 범위와 유출 여부를 좁혀 입증한다면,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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