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걸려도 못 쉬는 소방관…내년 인원 확 늘어날까

사진 = 뉴시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소방공무원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후 소방대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인력 확충 등 개선책이 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소방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방청과 상의하고 관련된 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증원계획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인력 부족으로 트라우마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소방관들이 적절한 치료와 회복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 심리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더라도 대체 인력이 부족해 치료나 휴식을 충분히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이 결국 소방대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인천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 A씨도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이후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지원한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B씨도 지난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와 휴직을 거듭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을 겪는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제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력·예산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공무원노도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을 통해 "소방조직은 상담 프로그램, 심리치료 지원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재난의 규모와 빈도, 누적된 정신적 후유증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대응 인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서 치료·휴식·재활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충원은 최근 몇 년간 사실상 정체 상태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소방공무원 정원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해오다 2022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약 3700~4800명 수준으로 늘었지만, 이후 증원 규모가 급격히 줄어 2023년에는 138명, 지난해에는 5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 속에 전체 공무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6월 기준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6881명이다.

다만 어느 수준으로 증원이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기준인건비제를 통해 확정되는데, 소방 인력 증원 여부도 이 기준 인건비 산정에 포함돼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등 대형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나섰던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전날 "이태원 참사와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참사마다 행안부가 특별지원단을 꾸려 대응해 왔다"며 "구조활동에 참여한 소방관·경찰·자원봉사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데,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대원의 심리 지원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