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에 보복 관세를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규제는 EU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폴리티코 유럽판 등 외신에 따르면, 파울라 핀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EU와 회원국들은 우리 영토 내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는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국 기술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EU를 비롯한 국가들이 자행하는 디지털 규제는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EU는 현재 미국 기업뿐 아니라 역외 모든 디지털 기업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법은 유해 콘텐츠 차단, 소비자 보호, 시장 독점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DSA는 허위 정보, 아동 유해 콘텐츠, 불법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제로, EU 내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형 플랫폼에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틱톡은 아동 보호와 플랫폼 중독성 문제로 DSA 적용을 받아 EU 집행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반면 미국 측은 DSA가 자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사실상 미국 기업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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