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총리 "러 동결자산은 황금알 낳는 거위"

"원금 놔뒀다가 평화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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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유럽 각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황금알 낳는 거위'에 비유하며 원금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더베버르 총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거위를 지켜야 한다"며 유럽 각국 정부가 러시아 동결자금을 압류할 경우 법률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거위를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며 동결자산을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압박 카드로 쓰자는 제안도 내놨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천100억 유로(342조원)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 이 가운데 1천830억 유로(298조원)가 벨기에에 본사를 둔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유럽은 동결자산을 초저위험 상품에 넣어놓고 이자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금까지 압류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많다. 국제법상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당국 자산은 압류와 몰수 등 강제집행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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