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野 반발 집단 퇴장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와 김용민·서영교·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법안은 이날 오전 의안과에 제출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 수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 수 상한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간 역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에서 개정안에선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및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관봉권 띠지‘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 김 여사 및 측근의 MBC 및 YTN에 대한 경영 간섭 및 탄압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파견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고, 특별검사보도 6명으로 증원했다. 또 2회(기존 1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 및 김 여사·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을 출범시킨 이후 지금 와서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 몰랐다“며 ”국민의힘이 반성하면서 먼저 특검법을 개정해 철저히 수사하고 ’우리도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한길이란 극우적 인사가 이끄는 주장을 답습하는 당 대표가 선출돼 내란의 강을 건넌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수사를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누군가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더 때리라며 방망이를 갖다준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선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윤리특위 고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