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현대화’ 의견 일치···韓 “무기는 우리가 필요한 것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혔던 ‘동맹 현대화’에 한미 정상이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무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구매한다는 의지는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동맹의 발전 방향과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고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동맹 현대화의 주안점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고, 그 결과로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6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해 한미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것으로 전망됐던 방위비 증액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거론해 논란이 됐다. 

현재 국내에는 해외 미군기지 중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해 캠프워커, 오산공군기지, 그리고 용산기지 등 5개소가 있다. 이들 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공여하고 있고, 시설과 부지는 한국 소유 재산이다.

여기서 ‘공여’는 시설과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준다는 의미이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주한미군 부지는 공여하는 것이지 리스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구매도 거론했다. 무기 구매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구매 압박이 있어도 우리가 필요할 때 구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위 실장은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는 없었지만, 미국 방산업 중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며 “미국산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무기 구매 압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