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월 부패·공익 신고자 32명···보상금 3억원 지급”

▲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8월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원을 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8월 한 달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32명에게 약 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부패방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2025년 8월 권익위 보상금 제도에 따라 32명의 신고자에게 약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의 보상금 제도는 부패방지권익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의해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와 관련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익신고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공익신고에만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지급 사례로 고용 분야에서는 체육시설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유급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시설의 대표자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8769만원이 지급됐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거래 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각각 4467만원, 15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인정액보다 높은 소득이 있음에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를 신고한 2명에게 각각 454만원씩 총 908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8월 공공기관의 회복 수입액이 약 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그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들 중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뤄진 사건들의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약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보상과 포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9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급 기관에서는 공익신고 증진에 기여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게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