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돼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다"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됐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돼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가 용적률 상향과 이자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최근 민간 사업자 자금 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설치해 피해 접수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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