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의힘이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이상현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법률사무소 헤아림 우인식 변호사를 내정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이 교수기 내란옹호 교수모임에서 활동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해왔고 우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이광우 경호본부장 변호인이라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추천 이상현, 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추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사직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영준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는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두 변호사가 각각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시위 참가한 전력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이에 여야는 논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지 변호사와 박 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 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명은 국회 몫이며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은 또다시 같은 얼굴, 같은 뿌리의 반인권 후보를 추천했다”며 “도대체 지속적으로 반인권 인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먼저 상임위원 후보자인 이 교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권위가 해온 일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이다. 국가인원귀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별시정권고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취직 등에 차별을 겪으면 노동법상 고용 평등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인권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수자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 편향된 종교적 신념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두둔하고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비상임위원 후보인 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극우 변호인”이라며 “내란선동 및 공동폭행 교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전광훈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고 강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 3월 7일에는 400여개 극우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정의와 양심의 외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내란 세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며 “내란 사범을 옹호하는 극우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인권위원을 맡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과 민주주의 전반을 망가뜨리고 인권위를 장악하려 몸부림치더니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인권위 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이번 선출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하며 국민의힘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원 추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추천 구조 자체를 투명하게 바꾸고 반인권 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졸속 인사 강행을 멈추고 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의 정상화와 독립성, 헌법적 가치를 먼저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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