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성적 이용한 입시학원 광고 부적절…규제 필요"

사진 = 뉴시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성적 등의 정보를 이용한 광고는 부적절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 차관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찢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라는 문구가 적힌 입시 학원 광고에 대한 생각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정보를 이용한 광고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10대 자살자 수는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최 차관은 "학생들이 경쟁체제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크고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학업부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19세 이상 성인 자살자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심리부검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도) 별도로 하려고 해도 자살 학생에 대해 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얻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얻을 수 있게 돼 협업이 필요하고 법률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