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이 체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국용 군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전용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염영선, 권요안, 김슬지, 오은미, 임종명 도의원 등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김공수 군산대 교수, 강남호 원광대 교수, 이현서 정책기획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서재영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양선화 기업유치과장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국용 교수는 "2021년 10월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최근 들어 전북도 인구감소율이 높아지고 급기야 2024년에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운영과 가동 중단 및 폐쇄,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가 전북자치도에 미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좋은 일자리의 분석과 정책 정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제고를 통한 융복합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산대 김공수 교수는 "인구이동에 있어 일자리가 가장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좋은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대응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좋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분야로 투입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남호 교수는 "지방소멸은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 및 위원회, 국책기관 등도 전북자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논의됐던 제3금융중심지 등이 허울뿐인 정치적 공약이 아닌 실질적 공약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이 원하는 수요 중심의 정책적 분석과 대응이 매우 부족했다"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빈틈없는 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의 질적 분석을 통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제고를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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