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빠진 농산물 개방…'문서화' 불확실성 여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으면서, 기존 협상 결과를 재확인했다. 농업계에서도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협상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농업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한미 회담 및 오찬 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숫자나 동맹 현대화 얘기들이 아니라 양 정상이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며 “농산물 이야기는 아예 안 나왔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농산물과 관련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회담에서 예민한 의제들은 오르지 않으면서 농업계는 또 한번 한숨을 돌리게 됐다.

◇ 농업계 “기존 협상 결과 재확인” 안도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이후 농산물 개방과 관련돼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이 됐다. 우리 정부는 쌀·소고기 등 ‘레드라인’을 지켜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농산물 검역걸차 개선도 불안을 키웠다. 쌀과 소고기를 지키는 대신 이미 개방 된 사과, 블루베리 등 과일·채소류의 검역에 속도를 내 수입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존 협상 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잘 마무리 된 것 같다”며 “정상끼리 만남에서 굳이 불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의제는 다루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 관세협상 문서에 농업 담길 수도…“구체적 표현 관건”

다만 아직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남았기 때문에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과 동시다발적으로 관세 협상을 벌였던 탓에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핵심 무역 상대국들과 개략적인 구두 합의를 먼저 한 뒤 협상을 거쳐 세부 내용을 채워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은 EU와 무역 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구두 합의대로 향후 도입하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EU에는 15% 이내로 적용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 그러나 EU에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일부 농산물·해산물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협상문에 농산물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배제할 수 없다. 서진교 GS&J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에서 농산물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언급한게 있기 때문에 문서에 아예 안담을 순 없을 것”이라며 “다만 얼마나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표현이 담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업 개방 요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