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경남도의원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필요”

장진영 경상남도 의원. [경상남도의회]

[직썰 / 박정우 기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지방하천에서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만 피해액이 5177억원, 복구비가 1조1947억원에 달했다”며 “이 가운데 지방하천의 제방 붕괴와 범람 피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3949개 하천 가운데 3844개가 지방하천이며, 경남은 670개를 관리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 정비율이 87.9%인 반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47.5%에 불과해 관리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조만강 범람, 올해 양천강·덕천강 제방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반복적 피해는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미 환경부의 '국가하천 추가지정 용역' 결과에 따라 승격 기준을 충족하는 18개 지방하천을 건의한 상태다. 장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가하천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