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때 줄어든 정부지출을 바로 잡아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를 확보해 정부지출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예산삭감 SOS 사례 발표 및 2026 정부예산안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삭감된 주요 분야 예산의 회복과 확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2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장기적으로 국정과제 이행뿐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재원 마련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되짚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정부예산안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적극적인 재정 역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영화 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대적인 부자감세로 인해 재정위기가 초래됐다"며 "(SOS 제보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종합해 보면 재정위기가 초래됐고, 재정의 역할이 상실됐고, 재정이 파탄됐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81.6%)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예산이 줄어든 것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매우 줄었다'다는 응답은 69.4(68명)%에 달하는 반면 '전혀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11.2(11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박 간사는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삭감이 이뤄졌다.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세수결손을 불용처리하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교부금을 두고 세수결손을 메우는데 사용하겠다며 불용처리했고 복지예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수요를 잘못 파악했다', '불용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생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의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삭감하면서 지원체계의 연쇄적인 붕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연평균 37.9%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광역 지방정부 역시 연평균 24.5%의 예산삭감이 이뤄지는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거정책, 공공의료정책, 문화산업 등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증언도 제시되면서 정부지출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이 모였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17일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를 출범하고 예산 삭감과 관련한 시민의 경험·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시민이 접수한 사례와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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