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에 권칠승…재계와 곧 간담회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단장에 권칠승 의원(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선임했다. TF는 조만간 재계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TF에서는 배임죄 등 경영계의 여러 고충사항과 규제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경제형벌민주화와 형벌의 민사책임 전환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F에는 김남근·오기형·최기상·허영 의원 등이 함께한다.

김남근 의원은 "군사독재 정권과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경제와 관련해 세계의 보편적인 방식은 민사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독 한국에서는 경제 형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제 형벌을 정리하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그 다음 디스커버리 제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계와도 곧 간담회를 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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