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
한국과 미국은 흔히 동맹, 나아가 혈맹이라 불린다. 상호방위조약까지 체결한 관계이니 분명 제도적으로는 그 표현이 맞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다르다.
이번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형식적으로는 동맹 간의 만남이었으나, 그 본질은 ‘조공’과 ‘책봉’의 제국적 관계를 떠올리게 했다.
트럼프가 회담 직전 한국의 정치 현실을 왜곡하며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고, 회담 시작을 고의로 늦추며, 사전에 ‘선물’을 요구하는 태도는 동맹 간의 존중과 예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특유의 순발력으로 트럼프의 기분을 맞춰 회담을 무난하게 이끌었지만, 본질은 힘의 비대칭 관계에서 치러진 ‘의식’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국의 극우 세력이 보여준 태도는 더욱 기이하다.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을 곤경에 몰아넣기를 고대하며 오히려 내심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자국 지도자가 해외에서 모욕당하고 국익이 침해되는 것을 ‘정치적 진영’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바라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도, 애국심도 없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회담 직전 트럼프의 발언 배후에 한국 극우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만큼 국내의 분열과 극단적 정치 세력이 국익을 잠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트럼프가 미국을 ‘제국’으로 재편했다는 분석은 과장이 아니다. 고대 제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조공을 받아내고 책봉을 내려주던 방식이 지금 미국의 모습과 닮았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막대한 비용과 양보를 요구하고, 이를 충족했을 때만 동맹이라는 이름을 허락하는 구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외형적으로는 우호와 협력의 장이었지만, 실상은 ‘조공’과 ‘책봉’이라는 힘의 논리가 작동한 자리였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단 ‘조공’의 맛을 본 제국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요구한다.
트럼프식의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끊임없이 부담을 지우고, 그 요구는 더욱 노골적일 것이다. 우리는 매번 대통령 개인의 순발력에 의존해 이를 넘길 수 없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자주적 역량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부의 현실은 아직 그 답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 이념과 진영의 틀에 갇힌 정치 현실 속에서 국익의 실질적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리였다.
우리는 과연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동맹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것인가. 그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을 지새우는 한 시민의 불면은 단순한 잡념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맞닥뜨린 시대적 고민을 대변하는 고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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