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한정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은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된다는 점을 민주당과 정부가 다시 확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예산안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불확실성을 적극 대응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면서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 국정 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8%, 1.8%로 제시한 것에 대해, 당정 모두가 경제·민생이 어려운 시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때라는 것에도 의견이 같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선순환 효과 구축으로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 항목에 중점으로 제시된 부분은 미래전략산업 투자 확대다. 구체적으로 ▲AI(인공지능) 3대 강국·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가 구매 ▲창업·구직 등 국민 실생활을 돕는 AI 관련 서비스 ▲국민 성장 펀드 신규 조성으로 AI·반도체·바이오 등이다.
이재명 정부가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도 추진한다. 특히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한 데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복지 확대·지역 균형 발전에도 방향이 잡혔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지급하는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대상을 늘린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해 가계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고, 산업재해·화재 대응 예산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훈 급여 인상과 참전 유공자 배우자 예우,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 확대, 지방 의대를 통한 지역 성장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여당과 사전 협의를 거치기 위해 진행됐다. 예산 항목별 금액 등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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