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서 검찰개혁·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 집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께 질문으로 답해 드리겠다"며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느냐,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을 받았나,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느냐,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은 밝혀졌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맡겨 놨다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사태, 김건희 무혐의 처분,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 등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전 총리)·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며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 불의한 세력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9월 정기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 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다"며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도 같은 맥락"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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